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부분이 수십 군데에 달하고요.
주역이나 중국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은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관련된 출처 표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김 씨 논문의 표절률은 29%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0%만 넘으면 표절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업체가 특허 출원을 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써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민대 학생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대 학생 (지난 7월) : 국민대 학생으로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대 학생 (지난 7월) : 만약에 표절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대 학생 (지난 7월) : 저도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얘기하자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만약에 졸업을 하면 국민대에서 꼬리표라기보다 라벨을 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의혹이 해명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구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해 예비조사를 벌였던 국민대는 두 달 만에 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강사 설민석 씨, 가수 홍진영 씨는 각각 2010년과 2009년에 받은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19년 80년대의 석사 논문과 90년대의 박사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대가 지난 2012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신속히 조사한 전례가 있다며 이중 잣대 지적까지 제기됐는데요.
당시 국민대는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사를 주관했던 국민대 김은홍 전 대학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대의 이번 결정에 너... (중략)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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